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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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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행복한
조회 : 39  
��.���װ͵�����.���ס�å�����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장관이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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